2010년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9. 11. 2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09. 11. 20. 의장의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3.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      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 고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중․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사기진작

○ 기금운용의 용도 : 장학금 지급

- 특별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이내인 자

- 일반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40%이내인 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도 단위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자

4. 기금조성내역(2009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15,647천원(예치금 204,913  이자 10,734)

○ 2009년 집행액 :  11,600천원

○ 총적립액 : 204,047천원

5. 2010년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211,513천원(예치금회수 204,047  적립금이자 7,466)

○ 지출계획 :  7,600천원(상반기 3,800  하반기 3,800)

○ 총적립액 : 203,913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04,047천원,      적립금이자 7,466천원으로 총 211,513천원이며, 지출은 7,600천원으로      2010년말 총 적립금이 203,913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조례상의 지급대상 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고,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생 일 경우 수업료(중학생은 무상교육),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원시 인재양성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급자 자녀임을 감안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특별장학금 300,000원, 일반장학금 200,000원)의      금액을 납부하는 수업료를 감안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며(기금 부족시 출연금 검토), 또한       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